서울 마포경찰서는 17일 상가건물 지하 공간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함께 현장에 있던 두 명의 성매매 여성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처럼 올해 들어 성매매 알선행위로 휴게텔 4곳, 유흥주점 2곳 등 모두 6곳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단속된 성매매 업소 1만2077곳 가운데 마사지휴게텔이 5392곳, 안마이발소가 1624곳 등 신변종 업소가 58%를 차지했다. 다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풍속법 단속 지침을 새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ㄱ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아～네’ 정도만 답하고 별로 할 말이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처음인가 보네. 내가 몇 살 더 많으니까 누나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 하라’고 한다. 그래서 ‘결혼은 했느냐’ ‘애는 몇이나 되느냐’ ‘휴게텔에 전화 하면 얼마나 버느냐’ ‘집에서는 아느냐’하는 딱딱한 질문만 몇 개 했다. 그랬더니 ‘연상이라서 싫으냐’는 식으로 묻고는 대답이 없으니 ‘다음에 보자’하며 전화를 끊었다. 식당 바로 옆에 있는 휴게텔을 들어가는데 어색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가운데에 안내실이 있고 양쪽으로 번호가 적힌 방이 줄을 지어 있다.
여성부는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한 달동안 조사한 결과, 이런 수치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성매매가 이뤄지는 변형성매매업소는 휴게텔이 118곳, 스포츠마사지업소가 323곳, 전화방, 찜질방이 11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부가 최근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전화방, 찜질방 등 불법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변형성매매업소가 7월말 현재 전국에서 558곳이나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익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최모씨도 “밤늦은 시간이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휴게텔이나 안마시술소로 들어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곳으로 알려진 업소가 주택가 앞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는데 행정기관은 뭘 하는 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휴게텔업이 자유업으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J모씨는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지난 6월경부터 최근까지 태안군. 읍 소재 모 휴게텔에 객실, 샤워실 등을 차려놓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와 성관계를 제공하는 대가로 1차례당 13만원을 받는등 100여차례에 걸쳐 1천3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풍선효과’는 풍선의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특정 지역을 단속하면 다른 지역에서 성매매가 생겨나는 현상이다. 2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희철(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경찰서별 성매매 사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 실적 1위 경찰서의 변화는 이 같은 풍선효과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집창촌 중심의 성매매 문화가 도심 외곽의 주택가로 확산된 것이다.
법원은 "성매매 업소의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 징역형을 내린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충청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찰청 이금형 여청과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통적인 성매매 집결지는 축소되고 있지만 행정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는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에서는 성매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별로 단속된 인원은 서울이 728명으로 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67명, 부산 99명, 대전 83명, 인천 80명, 대구 77명 순으로 집계돼 대도시 지역에서 성매매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마사지 휴게텔'이 성매매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경찰 단속에서 확인됐다. 경북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들은 대소면 대풍리 소재 모 남성 휴게텔에 맛사지 롬 14개를 설치하고 김씨, 신씨 여인을 고용해 고객에게 안마행위를 하게 하고 업소 구석에 비밀문을 통해 밀실 4개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샤워와 간이 침대에서 윤락행위를 했다는 것.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남성전용 휴게텔이 관내 지역에서도 영업이 성행하면서 윤락행위 등을 일삼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곳을 이용한 남성 동성애자들의 글을 보면 휴게텔에서 남성 동성애자 간 집단 난교가 벌어지고 있으며 콘돔이 나뒹구는 비위생적인 공간임을 추정할 수 있다. 안마시술소，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각종 간판을 내건 유사 성행위 업소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남인터넷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성매수 남성 2명을 함께 입건하고 조만간 업주도 소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만간 업주 대표를 불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업주들이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제주시내 연동지역 3곳의 휴게텔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최근 제주경찰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4일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N휴게텔 업주 이모씨(43. 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샤워를 하고 지나가는 데 남성 한명이 붙잡고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방에서 했다”면서 “몇 명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도 흥분이 됐다. 어떤 사람은 성행위를 하고 있는데 내 성기를 만져 더 흥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좀 통통한 체형인데 H휴게텔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고 올려놨다. 또 성매매 알선업소를 적발하면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바로 통지해 성매매 장소 제공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2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업소로 장소를 임대한 건물주에 대해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돼 있으나 자신의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입주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5일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씨 등 A휴게텔 종업원 2명과 성매매여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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